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희망고문"이라고 언급한 이후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인이 "정확한 청사진도 없이 상황에 따라 난개발을 하고 있다"며 공식 저격에 나섰다.
새만금청을 정조준한 전북 정치인인 새만금을 지역구로 둔 신영대 재선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새만금 진단, 정확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새만금이 전북 도민의 '희망고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지난 30년간 새만금 매립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매립된 부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 희망 기업들이 몰려들며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에 농생명용지는 뚜렷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해수유통이 확정되며 새만금호 담수화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은 이미 무산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실정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사업의 최초 목적을 주장하며 농생명용지의 산업단지 전환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새만금을 생각한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새만금개발청"이라며 "새만금 사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미래 청사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난개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신영대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현재 기본계획 변경안은 '윤석열 정부표' 기본계획이다. 단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내용을 조금 덧붙였을 뿐"이라고 비판해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등에서 '이재명 정부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RE100과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니 군산과 김제, 부안 모든 새만금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용수와 폐수처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단지를 분산한다면 지역마다 용수와 폐수처리 시설을 따로따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새만금 신항은 이차전지, 식품, 관광, 수소 등 다양한 신산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물류 수요를 지원하는 항만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신항을 '글로벌 푸드 허브'라는 특정 권역에 포함시키며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새만금이 전북 도민의 '희망고문'이 아닌 '희망'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해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용역도 대대적 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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