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과 관련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된다.
한국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견에서 대륜 측은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승소 시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한 모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그 규모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법원이 쿠팡 측의 악의성이나 중대 과실을 인정하면, 천문학적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2017년 해킹 사건으로 약 1억 4300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때 미 연방거래위원회 등과 합의하며 7억 달러(약 1조 300억 원)를 냈다. T모바일도 2021년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합의금으로 3억 5000만 달러(약 5100억 원)을 지출했다.
개인별 평균 배상액은 2014년 농협(소송인 5500여 명), 2016년 인터파크(소송인 2400여 명)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인정한 1인당 10만 원 수준에 미치지 않지만, 피해자 인정 규모가 큰 미국 집단소송 제도의 특성 상 기업이 내야 했던 배상금 총액은 한국 사례에 비해 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한국법인에서 일어났는데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대륜 측은 "쿠팡의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 등을 총괄하는 주체는 본사"라고 근거를 밝힌 뒤 "데이터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사후 대처 과정에서 경영진의 판단 실패" 등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피해자의 소송 참여 자격에 대해 대륜 측은 "미국 법원은 원고의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현재까지 2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쿠팡inc는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로 미국에 상장돼 있으며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의결권의 70% 이상을 갖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당시 김 의장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이라며 "한국법인 결정은 대부분 제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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