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지난 4월9일부터 대전지역 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건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3건 129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32건 50명을 송치하고 71건 79명은 불입건 처리됐다.
범죄 유형을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83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금품수수 13명, 선거폭력 7명, 허위사실 유포 4명 순이었다.
수사단서는 신고·진정 74명,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28명, 일반 고소·고발 26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대선과 비교하면 이번 21대 대선의 단속 규모는 눈에 띄게 늘었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37건 47명이 수사 대상이었고 2017년 제19대 대선은 28건 29명에 불과했다.
단순 수치로 보면 각각 174.5%, 344.8%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벽보·현수막 훼손은 20대 대선 대비 66명 증가하며 선거사범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촉박한 선거 일정 속에서도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공소시효 6개월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모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검거 사례도 다양하다.
21대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피의자, 투표시 선관위 도장이 아닌 유권자 명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정보를 SNS에 게시한 피의자, 선거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피의자, 매장 영업방해를 이유로 후보자 현수막 끈을 절단한 피의자 등이 모두 검거돼 송치됐다.
경찰은 “내년 실시될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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