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내년도 편성 예산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2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 중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 연대도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4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는 대표적인 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해 시의회 검증과 이를 통한 집행부와 의회 차원의 복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삭감된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을 보면 중대재해 긴급대응과 사업장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보강 등 2개 사업이 각각 50%씩 삭감됐으며 농촌 기후위기 대응시설 개선비는 81%가 잘려 나갔다.
또 노인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사업부터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등의 사업도 적게는 19%에서 최고 88%까지 감액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들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집행부의 삭각 이유인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이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재정적자에 빠진 익산시에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
2026년 기준 법정률이 22.0%로 인상되면 약 800억원, 24.24%로 상향 조정하면 약 1400억원의 지방교부세 증가가 예상된다.
법정률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19.24%로 유지되고 있어 전국적 연대를 통해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반대기류가 있지만 대통령 공약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정치환경 조성과 여론형성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확대, 지방우대 재정정책 등 재정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북과 익산시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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