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12·3 불법 비상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과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불법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과 함께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모든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감행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시도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한 반민주적 폭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와 도민은 단 한 순간도 침묵하지 않았다"며 "도의회는 즉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도의회 앞마당에 세워진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의원들은 단식으로 반헌법적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했다"고 회고했다.
의회는 그러나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전북 도민이었다"며 "남녀노소가 함께 거리로 나와 비폭력 평화 시위로 총칼보다 강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고, 6월 대선을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그 뜨거운 열망을 완성했다"는 점을 꼽았다.
전북도의회는 "그러나 내란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회는 "내란 책임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전북도의회는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자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전북도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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