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죄는 최악질의 국가폭력"이라면서 "법적 처벌이 없는 1년! 끊임없는 내란부정 세력의 시도, 끝까지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3일, SNS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3가지 사례를 적시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정권의 그 어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한 발언을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국민이 조사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오히려 사정기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며 시간을 끌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군 내부의 제보를 최초로 밝힌 사실을 소환했다.
추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국군기무사 계엄 실행 문건으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2024년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경고한 발언을 적었다.
"항간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과 같은 것이 헌정질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 내란세력과 국민의힘당은 "'황당한 주장, 거짓 음모론'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경고 한지 불과 석 달 후에 12.3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2025년 12월',
"오늘은 윤석열 내란세력이 12.3 내란을 일으킨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우리 현대사는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12.3 윤석열 내란까지 군화발에 짓밟힌 오욕의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의원은 "하지만, 아직도 윤석열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도발하고,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 지귀연이 그렇고, 조희대가 그렇고, 검찰세력이 그렇고, 친윤세력이 그렇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욕의 역사를 단죄하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과거 친일파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박근혜정권 시절의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을 제대로 척결 못하니, 그들은 윤석열 내란세력에 의해 부활했고, 결국 12.3 내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으며 반드시 처리해야 잔존하는 내란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로 "노상원의 불법조직인 합수부 수사2단, 합참 몰래 투입된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몽골을 통한 외환 유치 정황, 노상원 수첩 뿐만 아니라 노상원 USB와 PC 실체, 방첩사와 사이버사의 사이버내란 의혹, 선관위에 출동한 검찰 고위 간부들, 수백 건의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천 개의 영현백과 종이관, NLL을 위협 비행한 무장 아파치헬기, 판교에 집결한 정보사 HID 등"규명하지 못한 핵심의혹들이 산적해 있다고 나열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하며 그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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