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만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재강조하며, 국민통합 역시 이같은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내보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관련 논의를 하면서도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며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지었다"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확정, 민생경제 안정세 회복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고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벼랑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주권자인 국민이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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