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일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주최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결의대회’에 참석해 세종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도시”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정치적 방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전체 보통교부세는 두 배 증가했지만 세종은 오히려 432억 원이 삭감됐다”며 “제주는 60만 인구에 1조 8천억 원을 받는 반면 세종은 1159억 원에 그쳐 무려 15배 격차가 발생한다”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세종은 기초사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재산세 등 기초세원을 가져가고 있다며 “기초·광역사무를 모두 수행하는 세종의 현실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세종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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