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진 '인공태양'사업부지 선정 논란…전북국회의원들 "백지화 촉구"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일명 인공태양)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 신청지역별 평가내용과 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이성윤, 한병도 의원 등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부지로 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핵융합시설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한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 ⓒ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우선적 검토사항과 기본요건 미충족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신청지역별 평가내용과 점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사업 공고문에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만큼 전북 새만금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부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 준보전산지, 묘지 등의 지장물로 이루어진 개인소유 토지여서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전남 나주시를 우선 협상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발표는 깊은 충격과 실망"이라며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방식을 통한 무상양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 면에서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의원들은 "부지와 관련된 기본요건 항목에서 많은 제약요소가 있음에도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판정을 받은 것은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과연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 공모사업에서 우선적 검토사항으로 지자체에 '무상양여'를 요구해 놓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유일한 지역인 전북 새만금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북 의원들은 "이번 공모 선정발표는 전북의 탈락이라는 문제에 앞서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근본부터 되짚게 한다"며 "전북도민은 전북의 받고 있는 '3중 소외'의 재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