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금으로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이 반복 오류를 내고 있는 상황에 전북 전주시가 아무런 검증·관리 체계 없이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국 전주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결과가 번복되거나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에서 전주시는 '증설 필요' 결론을 냈음에도 이후 내부 판단으로 '부적절'로 번복하며 사업을 전면 취소했고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비·설계비 등 총 13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전주시 환경관리원 재활용품 '뒷거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도 경찰은 횡령 금액을 약 2000만 원으로 결론 내린 반면 운영사는 기존 연구용역 자료를 근거로 '연간 약 11억, 9년 누적 추정 손실액 100억 원'을 주장해 기존 연구용역 재무모델과 실제 운영 실적의 괴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결과 번복은 용역 자체의 정확성 문제이자 행정 검토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또한 전주시 연구용역이 실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원순환녹지국은 신규소각장 신설, 대형놀이터 추진 등 대규모 사업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의 객관성 검증, 현장 검증, 예산 기준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사업 취소 이후 드러난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이 전면 취소된 뒤 전주시가 해당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그 상태에서 최근 BRT 공사로 인한 가로수 이식 장소를 리싸이클링타운 인근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해당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바로 옆이라 악취·먼지·토양오염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임에도 환경 적정성 검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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