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본원의 새만금 부지 수요를 조사했다.
당시 새만금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5개 출연연구원 본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는 새만금에서 추진하고 싶은 프로젝트 목표와 활용처, 사업예산과 부지 등 사업규모, 필요시점과 조성기간 등이었다.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20여개 출연 연구기관이 각종 연구 시설을 새만금에 들여놓고 시험가동 등을 하고 싶다고 수요 조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수요 조사에 응한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당시 △핵융합 중성자 조사 연구 시설 △핵융합 연료주기 연구 시설 △가상 핵융합 전산 인프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20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연구에서 새만금 핵융합연구단지 추진이 제안됐다.
2021년 변경된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 실증연구단지가 반영됐으며 올해 2월 연구 시설용지 10만평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2019년 새만금 수요 조사에 맞춰 관련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갑작스레 지난 10월 공고를 통해 '핵융합시설 핵심기술개발 및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에 나서 혼돈으로 빠졌다.
전북 정치권은 2019년 정부의 새만금수요조사 당시에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낸 것과 올해 과기정통부가 공모에 나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9년 당시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낸 새만금수요조사는 이번 공고상의 실증기반 인프라인 △핵용합 중성자 조사 및 안전성 시험시설 △핵융합 연료주기 공정 시험시설 △가상핵융합 기반 첨단IT 인프라 등과 사실상 똑같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나선 것은 전북 최대 사회단체인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이다.
전북애향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핵융합 첨단인프라'는 이미 전북으로 오는 것으로 정부가 약속한 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부지공모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핵심정책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향본부는 "이미 전북에 '핵융합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 핵융합 첨단 인프라마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전북도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애향본부는 "단순히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만이 아니다"며 "이미 정부가 추진을 약속했던 지역이 준비마저 완벽하다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다음날인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발표 평가에 직접 PT발표자로 나서 새만금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정부의 신뢰 이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강력한 유치의지를 피력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전라북도-군산시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16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과정을 강조했다.
전북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인공태양 기술 유치협약을 맺은 이후,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로 협약 1단계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핵융합연구단지 기반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7년 새만금산단 유치업종에 핵융합을 추가하고, 20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연구에서 새만금 핵융합연구단지 추진이 제안됐다.
2021년 변경된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 실증연구단지가 반영됐으며, 올해 2월 연구 시설용지 10만평을 확보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19년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제출한 수요조사서와 이번 공모내용을 비교하면 핵융합 중성자 조사 및 안정성 시험시설, 연료주기 공정 시설 등이 당시 제안과 거의 일치한다"라며 "이제는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지역민들은 이제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6년 전에 제안한 새만금 수요가 어떻게 해서 공모로 전환돼 지역 간 경쟁으로 비화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태양(핵융합) 연구 시설은 차세대 청정에너지 확보와 첨단과학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급 프로젝트로 올 11월 현장조사와 발표 평가를 거친 뒤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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