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발언의 파장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 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사태 수습에 나선다. 중국이 일본으로의 유학 자제를 강조하는 등 실제 행동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일본 아사히TV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 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이날 오전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일본 외무성 대양주국장이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가나이 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류진쑹(刘劲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 등 중국 측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방송은 "가나이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의 비상사태가 '존립위기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존립위기상태'는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일본 의회가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과 밀접한 다른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영토가 국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다음날인 8일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다키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아사히신문>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에 게재하며 "멋대로 들어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 순간의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나"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양측은 상대의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 공방을 이어갔다. 13일 중국 쑨웨이둥(孫偉東) 외교부 부부장은 가나스기 겐지(金杉健治)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재자 촉구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다음날인 14일 일본 후나코시 타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장하오(吴江浩)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쉐젠 총영사의 'X' 계정 게시물이 "극도로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우 대사는 "중국의 입장"을 언급했고 후나코시 차관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6일 중국 교육부는 '2025년 제4호 유학경보'를 발표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CCTV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보에서 "최근 일본 사회 치안이 불안정하고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범죄 사건이 빈발하며 치안 상황과 유학 환경이 좋지 않아 재일 중국 국민의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교육부는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최근 일본 유학을 계획 중인 인원에게 현지 치안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위험 평가를 강화하며 경계 의식을 확실히 높일 것을 당부한다"며 "중국 국민들은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히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 유학생은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 유학생 33만 6708명 중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12만 3485명으로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유학생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1만 5493명에서 799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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