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어 향후 건립할 '제2중앙경찰학교'는 수·충권을 제외한 지역에 둬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원시 주최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의 분산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을 국가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제2중앙경찰학교와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신설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는 주장이다.
윤태웅 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분포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총 31개의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약 45.2%에 해당하는 14개 기관이 충청권에 있고 약 29%가량인 9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교육훈련기관의 세부 분포도를 보면 충남이 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3개에 대전과 세종 등이 각각 2개씩 껴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9개 기관은 서울 5개에 경기 3개와 인천 1개 등으로 분석됐다.
윤태웅 연구위원은 "호남권(전남 2개에 전북 1개)과 영남권(부산과 대구·경북 각 1개씩), 제주권 2개 등에는 25.9%만 소재하고 있어 충청권과 수도권 교육훈련기관을 (충청)아래 지역으로의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제2중앙경찰학교의 신설은 충청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건립을 고려하고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신설 지역의 낙후도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우대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 남원시의 경우 서남대 폐교로 각종 치안 문제와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지역상권의 몰락 등에 따른 주민들의 상실감도 커가고 있다"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건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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