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은 "학생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이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 평등교육 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과 함께 ‘학생 자해·자살예방 특별대책 촉구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학생 생명 안전망 구축 및 '학생자해·자살예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5년 간 학생 자살이 2019년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다"며 "학생 자살은 사회적 재난으로, 이제 학교가 생명보호의 1차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에서 교육부 대책이 한 장에 불과 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공동참여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안 했다. 첫째, 학생 자해·자살 예방 관련 학교 매뉴얼에 ‘사전 예방–사후 회복’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행정 권한 부여와 학급 수와 연동해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심각한 위기 사안의 경우 학교 중심으로 의료·복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넷째, 자살 사고 발생 시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끝으로 심리 부검 결과의 정기적 수집·분석을 통해 교육부 사후관리 데이터로 통합하고, 예방·개입·회복 매뉴얼의 지속 보완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현재 복지·의료 중심의 법 체계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자살을 막기 어렵다"며 "학생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학생자해· 자살예방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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