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등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노조 13개 단체는 28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보유세 관련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차관은 보유세 개편을 시사한 바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은 각각 주택시장안정화TF,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보유세 강화에 거리를 두고 있다"며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는 양을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몇 명이나 불안을 달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위정자들의 내로남불의 차원이 아니다. 치솟는 월세를 보고 있으면, 언제쯤에나 돈이 모아질 지, 아니 돈이란 게 모을 수는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청년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한솔 위원장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전세사기·깡통전세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은 내일 당장 주식이 10% 급등하고 영화 티켓을 공짜로 지원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삶이 온전히 자립할 수 없는 상태라도, 적어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한솔 위원장은 "그런데 삶의 가장 기본 조건인 집에서부터 가능성을 찾아볼 수조차 없다"며 "나오는 정책들 마다 어떠한 안심의 신호도 없고 더이상 기대감조차 들지 않는다. 정치권 그 누구도 내일의 일상을 바라보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지금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세제 개편"이라며 "현재,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6%를, 하위 50%는 2%만을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불평등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겨레 위원장은 "부동산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다 훨씬 낮은 0.15%에 머물러 있다. 보유세 강화 없이는 투기세력이 활개치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겨레 위원장은 "보유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공공 주택 확대, 청년 전월세 금융 지원, 주거 복지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집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보유세 개혁의 본질"이라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만들었지만 이름만 번듯할 뿐, 두 당 모두 불평등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벼운 만큼 불평등은 깊어졌고, 실수요자는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처장은 "세제가 제 기능을 못하니 집이 돈 버는 수단으로, 노동이 뒤로 밀린 사회가 굳어지고 있다"며 "거대양당이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든 제도적 책임부터 인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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