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2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호응했다.
노 직무대행은 신 의원에게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대행으로 업무를 하면 하루에 50건에 가까운 정보보고를 받는데,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이를)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해(걸러)주고 봐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탄탄하게 하자, 그래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지 그게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에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라며 "(검경이)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자문을 제대로 해주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 지휘부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쿠팡 무혐의 결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해당 장끼리 서로 교섭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체를 더 깊숙이 파악하고 진범을 놓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왜곡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법리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한지를 수사 초기에서부터 서로 상의하는 구조였다면 그것이 '보완'"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가 수사 '보완'에 관점을 두어야 하는데,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 세계 어느 검찰이 보완수사 명목으로 수사를 직접하나"라고 부연했다.
추 위원장은 "보완수사라는 것은 직접수사권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제1방어선, 검찰은 제2방어선? 무슨 중국의 대외외교인가. 그런 논리를 새롭게 펼치시면 안 된다"고 노 대행을 공박했다.
국힘 꺼낸 '李 조폭연루설' 편지, 가필 의혹 공방
이날 법사위에서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헤 제기한 '조직폭력배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당시 한 조폭 조직원이 작성했다고 주장된 편지의 조작 여부 검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찰청 공업연구사로 근무하는 공익신고자 A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조폭 편지' 필적 감정 업무에 참여했고, 가필 등 편지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조직에서 묵살당한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검 감정은 통상 20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 70일 넘게 걸렸다"라며 "누가 보더라도 가필이 확실한데, '판단 불명'이라고 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A 씨는 "감정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지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의견이라는 게 감정서 자체에 대한 의견 표시인가, 감정서와는 별개인 상급자의 의견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A 씨는 "감정서 부분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긴 감정 경력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의제기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의견 도출 실패 결론이 난 경우가 있었나"라고 묻자 A 씨는 "550건 중 두 건"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주임 감정관이 조작됐다고 의견을 냈고, (감정관들이) 합의하면 되는데 직전에 이걸 '의견 도출 실패'로 통보하면서 잘못된 감정 결과를 냈다"며 "이 사건은 유력 대통령 후보를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검찰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관련 사건 재판을 언급,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 연루설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다"며 편지 조작 가능성을 함께 반박했다.
A 씨는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이후 대검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 몇 년간 스트레스도 많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일반인으로서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노 직무대행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관해 "조만간 아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당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게이트 의혹에 대해 진전된 내수사 내용이 있나"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