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4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혐의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강 회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자신이 1억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국민과 조합원·임직원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은 다만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명백히 밝히겠다", "경찰에 가서 소상히 말하겠다"고만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농협중앙회 내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용역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다. 경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강 회장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강 회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사건 경위 등을 캐물으며 해당 용역업체가 올해 농협에서 약 40억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협중앙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돈 선거' 문제도 재차 언급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조합장 선거가 사실상 금권 선거로 전락했음에도 중앙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대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차례의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총 4078명이 입건되고 2389명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3년 제3회 선거에서는 금품선거 입건자가 1005명으로 전체의 70%에 육박했으며, 구속된 33명 전원이 금품사범이었다"면서 "선거 비리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따른 재선거가 70회 발생했고, 55억 원에 달하는 재선거 비용이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에게 전가됐다"고 질타했다.
유통·금융 측면에서 농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024년산 쌀값 상승으로 발생한 수익이 농가가 아닌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 단계에 집중됐다"며 "2024년 수확기 당시 전국 123개 농협 RPC 중 전년보다 매입가격을 인상한 곳은 11개소(8.9%)에 불과했던 반면, 절반에 가까운 59개 RPC(48.0%)는 오히려 직전년도 가격보다 인하해 쌀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후 쌀값이 급등하면서 RPC 는 낮은 매입가로 확보한 쌀을 고가에 판매하며 큰 차익을 거뒀다"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RPC의 총 쌀 판매 매출은 3조20억 원, 수매금액을 제외한 순수 판매수익은 1조625억 원에 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시장 변동으로 유통단계 마진이 커지는 경우 농가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기준에 미달해 매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또한 법정기준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최대의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직원의 배임·횡령·사기"라며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도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며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이런 은행에 어떻게 농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조경태 의원도 "횡령 사고가 매년 수십 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농협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는 점"이라며 "횡령 사고 255건의 적발 경위를 분석한 결과, 농협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는 130건(51%)에 불과했고 나머지 125건(49%)은 외부 제보나 수사기관 통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조 의원은 횡령액 545억 원 중 229억 원(42%)은 아직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횡령 2건 중 1건을 외부 제보나 우연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구멍 뚫린 그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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