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자신이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번에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복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정확한 뜻은 아니었고, 인터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단어 선택을 한 것"이라며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은 어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도 앞으로도 공인이기 때문에 더 단어 선택에 주의하겠다는 사과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복 의원은 자신의 전날 발언과 관련 '15억보다 싼 집에 살면 천민이냐'는 반발 여론이 거센 데 대해 "우리 지역에도 15억짜리 아파트 없다. (저도) 훨씬 더 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15억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이기 때문에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게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원정책에서 전혀 우리가 건드린 게 없는데 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출을 옥죄었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지 모르겠다"고 야당의 공세를 역비판했다.
그는 10.15 대책 등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취지에 대해 "일부의 욕망은 공공을 위해서 조금 참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혹은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는 운영자들의 고민 속에서 나오는 정책적 결단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 자녀들은 특목고를 갔던 것을 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었다"며 "우리가 지금 서울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 분이 서울대 나왔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지 않느냐"고 비유를 들어 반박했다.
"'강남 좌파'라는 말처럼, 경제적인 수준은 강남3구에 살 만한 수준이지만 사고는 굉장히 진보적인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진보적인 주거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산을 까보면 다주택자도 국민의힘이 훨씬 많고, 숫자에 비해서 강남3구에 사는 국민의힘이 훨씬 많다"며 "왜 자기들은 반성하지 않느냐"고 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그런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민주당이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책을 생산할 때마다 매번 '안 된다',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기세력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한편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집 사면 된다'는 실언성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9일에 (국토위)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때 상임위에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에서 준비 중인 추가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느냐"며 "조금 더 면밀하게 공급 가능한, 개발 가능한 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를 더 단축시키고, 착공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몇 년도에 착공을 얼마나 하고, 준공을 얼마나 하고, 인허가를 얼마나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총체적으로 신뢰감 있게 발표할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그린벨트가 아닌 강남 지역에도 공급 계획이 있다',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하다'는 등의 말이 나온 데 대해 "재건축·재개발까지 활발하게 하고, 일정 정도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가능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을 검토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진화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공정성의 문제"라며 "그 제도 자체가 재건축·재개발, 혹은 주택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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