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과 모두 시스템적 혁신 시급”
세금은 쏟아붓고 기술은 제자리…기술 수준은 중국에 추월
국가 R&D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는 정체되고 연구기관의 보안 체계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은 24일 국정감사에서 “R&D 투자 세계 2위 국가가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기술 성과에서는 중국에도 뒤처지는 현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보안과 성과 모두에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사고는 이미 2년 전부터 보안 취약성이 내부 회의에서 지적됐음에도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비밀번호 찾기’ 기능의 취약점으로 12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사이버 공격이 10년간 2천700건을 넘었지만, 기관당 보안 담당 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하다”며 “보안은 더 이상 행정업무가 아니라 국가 기술자산을 지키는 전략 분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5.21%로 세계 2위(이스라엘 다음)에 달하지만,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1.5%에 머물러 중국(82.6%)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핵심 기술 보유 분야는 ‘미래형 디스플레이’ 단 1개에만 그쳤다.
이 의원은 “투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초연구가 실제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성과 중심의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연구 데이터를 보호할 선제적 보안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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