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다시 묻다…국회서 ‘지진 책임·재발 방지’ 해법 모색
시민·전문가 “정부는 늦은 사과보다 빠른 대책 내놔야”
지열발전 인재(人災) 규명·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편 촉구
지난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지진 발생 8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의 상처와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대응 방안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은 경북 포항시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첫 발표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과정에서의 물 주입이 단층에 영향을 주며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며 과학적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공봉학 포항촉발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지열발전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은주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은주 포항시의원, 공대호·김부조 변호사,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장 등이 참여해, 포항지진의 법적 쟁점과 재난 대응 체계 개선,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포항 시민들은 “국가 주도의 지열발전 사업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며 “재산 피해는 일정 부분 보상받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열발전이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나 관계기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이 포항지진의 과학적·법적 실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고위험 사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판결을 넘어, 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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