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이상이 되는(15억 초과) 그 주택에 있어서는, 이것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富)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인 것이고,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LTV, DSR을 이제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이 정책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야당 등이) 비판을 한다"고 재차 지적하며 다만 "더 많은 국민들, 더 많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중산층 이하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정책인데, 오히려 정서는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복 의원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부분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포함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가 핵심이 돼서는 과거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의 덫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세제보다는 공급정책 중심으로 저희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 강화 문제와 관련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갑론을박하는 지점"이라고 언급하며 "공급정책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세제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보고, 오랫동안 반복돼 왔던 보유세와 거래세 이 균형을 맞추는…(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50억짜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짜리 10채가 많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라는 의문 또한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액을) 총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또한 있고, 총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보유세 강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얘기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말고 실제 우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이것을 실시했을 때에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을 하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2~3년을 지켜낼 수 있는 체력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즉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당장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정치적 부담도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 총액으로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복 의원은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국토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그 소신보다는 (재초환 완화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시다"고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재초환 완화·폐지로 재건축·재개발이 "실제 과연 얼마나 빨라질까 하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초과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환수를 국가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완화하든지 폐지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는 실언성 발언에 대해서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사과를 했고 그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정책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나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발언이고 더구나 본인은 이미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번 국토위에 출석했을 때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차관이) 공식 사과를 하고 나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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