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정요구 13만 건 중 88%가 신고·기관 요청
X(구 트위터) 관련 조치 4만 건 넘어, 대응 인력은 단 2명
X(옛 트위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매매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대응이 여전히 ‘신고 의존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방미심위가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총 13만 1천308건에 달했다.
이는 2020년 8천130건에서 2024년 3만 1천434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많은 조치가 내려진 플랫폼은 X(구 트위터)로, 전체의 33.2%(4만 3천615건)를 차지했다.
이어 페이스북(1천706건), 텔레그램(2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방미심위는 실질적 삭제보다는 접속차단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정요구의 대부분이 직접 모니터링이 아닌 신고나 타 기관 요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방미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비율은 11.9%에 불과했으며, 202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자체 모니터링 비율은 2020년 48.6%에서 2024년 5%로 급감했다. 방미심위는 인력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통신심의 담당자 1인당 연간 검토 건수는 2008년 1천409건에서 2024년 8천301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마약류 심의 전담 인력은 단 2명에 그쳤다.
이상휘 의원은 “신고를 기다리는 심의가 아니라, 유해정보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담 인력 확충과 전자회의 도입으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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