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며 10.29 이태원참사를 에둘러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다음 주에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 다중 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 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작년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 대란'이 20일부로 공식 종료된 것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큰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에서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겠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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