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로 유인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밝혔다.
이 수석은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체제를 가동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90여 곳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캄보디아 사례와 유사한 범죄 유형을 전수 조사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주요국과 양자·다자 차원, 유엔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공조방안을 협의해서 우리 대응 태세를 더 보강하라는 지시도 내려보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그는 또 "인권 등 사회 문제를 다루는 뉴욕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스캠 관련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선 캄보디아 측과의 협력뿐 아니라 국내 예방 조치와 국제 공조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은 18일 새벽에 이뤄질 전망이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태운 전세기가 현지 시각 오늘 밤 자정(한국 시간 18일 새벽 2시)께 프놈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장에 있는 정부 대응팀과 통화해 이 같은 현황을 보고 받았다"며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캄보디아 측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라며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하고, 입국한 뒤에는 수사당국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의법 조치 될 것"이라고 했다. 송환 대상 중에는 "적색 수배자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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