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 낮은 건 분명…취득·보유·양도세 진지하게 고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김 실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안정적인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어떤 옵션이라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가 세제를 바로 올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취득·보유·양도 이 세 가지 세제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에는 세제 정책이 빠졌으나, 언제든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강력 시사한 발언이다.

김 실장은 '증세를 말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답했다.

또 "보유세는 강화될 수 있고, 거래는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는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 주거 복지, 이런 게 목표"라며 "이 차원에서 공급도 세제도 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상담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있다.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