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국민의힘에 "협상이 없었으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상호 관세 품목까지 25% (관세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되짚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페이스북에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적었는데, 지금 타결이 된 건가. 가짜뉴스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질의에 "협상 자체는 타결됐다.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이 "구체화되지 않아도 타결됐다고 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구체화되는 과정이고, 상호 관세 경우도 최종 마무리는 안 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현대·기아차 두 기업이 관세 문제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 것 같냐"며 타격을 거론하자, 김 장관은 "어려움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대차 산업의 수출을 위해 국익에 맞지 않게 관세 금융 패키지 관련 내용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협상이 없었으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도 25%가 될 수 있었는데, 상호 관세는 현재 15%"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처음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가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 특히 보증 체계 중심"이라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내용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과정을 언급하며 "저희가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는 그런 이슈들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미국 쪽에서 이런 투자 중심으로 제안이 오니까 저희가 다시 카운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금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외환시장의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의 투자액 증액 요구가 있었나'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물음에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통화 스와프 요구에 답변은 있었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안 된다는 답변은 아직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국 계약이 맞다"면서도 한미 관세 협상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산자위 차원의 합의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의결로 공개하자며 언성을 높였다.
김 장관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하며 여야 대치는 일단락됐지만, 질의 과정에서 체코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본 입장에서 매국 계약이 맞다. 우리 원전(핵발전) 기술을 다 넘겨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협상이 맞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억측과 괴담"이라며 반발했다. 구자근 의원은 "체코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디펜스하려는 (듯한) 인식을 계속 말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구 의원은 김 장관에게 "(김 의원은) '전 정부가 싸놓은 똥'이라고까지 말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체코 계약과 관련해 지난번에도 정상적인 계약이라 말씀드렸고, 한편으로는 유럽 시장,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 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무엇이 국익인지는 양당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한미 간 관련된 신뢰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양당은 국익이라는 관점으로, 긴 호흡에서 봐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깜짝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들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계엄의 사유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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