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이 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8월에 14명의 우리 국민이 구출되기 하루 전, 한 명의 청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것이 맞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실장은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렸고 총리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2명의 납치 한국인을 구출하는 데 조력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하루만 빨랐더라도 (사망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며 "외교안보정책실이 관련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부족했다", "지금(까지)처럼 모니터링 수준의 수동적인 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다"며 "오늘 열리는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실 TF와 함께, 국무조정실도 각 기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실에 마련된 캄보디아 사태 TF에 국무조정실도 들어가 있느냐'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묻자 "아직 공식 통보는 못 받았지만 저희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이 분들을 구출했다.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서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거기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 정부도 조치를…(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걍 의원은 한국이 캄보디아에 수천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나고 있는데 팔자 좋게 우리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느냐. 만약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 예정이던 25%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지금 인하가 됐느냐"고 지적하자 "그렇지는 않다"면서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사실 협상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재무·상무장관 등(의 협상전략)을 저희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 저희만 예측 못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언제쯤 관세가 15%로 낮아지느냐'는 후속 질문에 그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협상이 타결되도록)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그대로 합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결국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제대로 협상하지 못했다는 자인 아니냐"며 "분명히 실패한 협상"이라고 공세를 폈다.
윤 실장은 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국무조정실장이신데, 준비 잘 되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부작용, 논란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감안해서 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도가 바뀌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대안이 나오는데, 실제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느냐"고 따지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개정이 됐는데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문제를 놓고 "이 대통령이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김재섭 의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프로토콜 안 지킨 것은 현 정부 잘못 아니냐"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나는 책임 없고 전 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그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불거진 게 아니고, 그 동안의 관리나 예산 투입 등이 전체적으로 누적돼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 전 정부나 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 실장은 다만 "현 정부 관점에서 봤을 때, 좀더 열심히 했으면 현 정부 차원에서도 발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 실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으로부터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의 대선 출마 준비에 총리실 인력·자원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선언문 같은 것을 총리실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고 하시는데), 만약 도움을 줬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런 기록은 현재는 없다"며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거의 없고, 만약에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한다면 거기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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