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통해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현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여당이라는 책임감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과 청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법치, 인사,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간 거짓말로 쌓아 올린 이재명 정권의 국정 파탄 실체와 인사 참사, 내로남불 행태와 위선을 낱낱이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국감 초반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13일과 15일 국회와 대법원 현장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에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동행명령 등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다음 주가 사법부 독립, 사법부 신뢰들을 판가름 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나 서부지법 폭동 때 어떤 태도를 취했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납득 못할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반면 최보윤 대변인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졌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출석 시 징역형 처벌법까지 추진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핵심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묵살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잣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것과 관련한 판단이 원내 차원에서 서 있지 않다"며 "김 부속실장의 참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증인 출석 논란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주제가 있고, 그에 필요한 증인이라면 예외가 없다"고 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는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에 대해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차적인 일"이라며 "김현지 실장을 불러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성호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다 불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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