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제도와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결합되면, 그동안 지연돼 온 새만금 개발사업이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이 한 흐름으로 맞물리며 ‘패키지형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메가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혁신을 넘어, 새만금 내 SOC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규제완화+예타 면제” 투트랙 가속 시나리오
‘메가샌드박스’는 규제 완화, SOC,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 지원 모델이다. 이는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새만금 인프라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새만금사업법에는 예타 자동면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내부 개발사업조차 일반 예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권 교체나 예산 조정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북도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사업법에 ‘필요시 예타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MP)에 포함된 SOC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가덕도는 특별법, 새만금은 제도 공백”
다른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새만금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가덕도 신공항(13조7584억 원)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예타 자동면제를 확보하며 빠른 추진력을 얻었다. 달빛고속철도(6조 원) 역시 특별법으로 면제가 추진 중이며,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6562억 원)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2조5768억 원)도 각각 2019년, 2023년에 특별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새만금은 국가사업임에도 일반 예타 절차를 그대로 적용받아 개발 속도와 투자 유치 모두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받았지만, 이는 전국 23개 사업(총 24조1000억 원)을 포괄한 일회성 조치였다.
당시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8000억 원, 상용차 산업 R&D 2000억 원 등 약 1조 원 규모만 배정됐다. 광주·전남(3조2000억 원), 부·울·경(8조7000억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 “법적 기반이 곧 추진력”…정치 변수 넘을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추진력을 얻었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 속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기반이 불안정하면 정권 변화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개발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메가샌드박스와 예타 면제가 결합될 경우, 새만금 개발의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투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예타 면제는 단순히 절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는 기회”라며 “행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신뢰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OC 예타 면제가 추진되면 새만금의 전략적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책 속도보다 법적 확실성이 관건”
결국 새만금 개발의 성패는 ‘정책의 속도’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 달려 있다. 특별법 없이 추진되는 현행 구조에서는 예산 조정이나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메가샌드박스를 통해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고, SOC 인프라·산업·인재·투자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예타 면제가 맞물릴 경우,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지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 특구로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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