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포·고양·파주지역 국회의원인 김영환·김주영·박상혁·박정·이기헌·한준호 의원과 긴급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조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도전을 위해 사퇴하기 직전 공익처분을 결재하는 등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고속도로 제외)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도는 일산대교 매입 등 주민부담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매입에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시한 것이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150억∼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주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현재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향후 통행료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국토교톨부 등 중앙정부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던 만큼,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날 긴급회동에 참여한 의원들도 도의 선제적인 통행료 지원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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