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언행 유의" 서면 경고

'인사 참사'·'포장지'·'검찰개혁 5적' 등 발언 지적…"본연 임무 충실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경고성 서신을 발송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의 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장관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간 임 지검장의 발언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표현한 것, 대통령실·법무부·검찰 내 특정 인사를 '검찰개혁 5적' 등으로 명명한 것, 개인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는 글을 올린 것 등을 지칭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