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체결 핵합의(JCPOA)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란에 대한 유엔(UN)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다만 서방국들은 협상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란에 합의 내용을 다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에 따르면 26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핵합의에 따른 이란 제재 완화 연장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해,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스냅백) 절차에 따라 대이란 유엔 제재가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28일 0시를 기해 복원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이 이란이 2015년 체결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한 결과다. 2015년 이란 핵합의는 당사국들이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이 절차를 개시했을 때 30일 이내 안보리가 별도 결의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핵합의를 통해 중단됐던 2006~2010년 유엔 제재가 부활해 이란은 무기 금수, 우라늄 농축 금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 금지, 자산 동결 등 폭넓은 제재에 직면하게 됐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을 300kg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6월 기준 이란이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400kg 이상 비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는 최근 제재 재부과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논의했지만 이란이 여전히 400kg이 넘는 고농축 우라늄의 소재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방국들은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내 "유감스럽게도 이란은 유엔 고위급 주간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거나 (제재 완화) 연장 관련 우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란은 IAEA 검사관들이 이란 핵시설에 재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IAEA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제재 복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린 외교적 경로와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유엔 제재 재부과는 외교의 종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에 "어떤 긴장 고조 행위도 자제하고 안전 의무를 재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관련해 27일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선택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협상이 이란 국민과 세계를 위한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이란이 선의로, 지연이나 모호함 없이 직접 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관련해 28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보낸 서한에서 제재 복원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재 부활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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