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일정 결정이 임박하고 있다. 내년 7월 1일 완주·전주통합시가 출범하려면 9월 안으로 주민투표일을 결정하고, 다음 달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따라서 곧바로 주민투표일을 결정하고 이를 완주·전주에 통고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 일정을 두고 완주·전주 통합 찬성진영과 반대진영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완주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주민 찬·반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어 완주·전주 통합 국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전통합 찬반, 갈등 해소의 시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이 묻고 안호영이 답하다’라는 토론회를 두 시간 동안 진행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서두에 찬성과 반대 의견의 옳고 그름을 결론내자는 자리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주민의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자고 당부했다.
특별히 주민 스스로 결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하며, 상대 주장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론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커진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국회의원의 공론화 시도를 환영하면서도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음을 밝힌다. 짧게는 3년여 동안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진행될 때 주도적으로 공론화를 시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완주·전주 통합을 찬성하는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나유인 공동대표는 법적 근거 없는 여론조사보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주민투표 수용을 제안했다. 또한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찬반 주민단체 합동협의체 구성, 105건의 상생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을 제안했다.
완주·전주상생통합 범도민추진위원회 김병석 실무대표는 통합논의 과정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정보를 가려내고 진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측 토론자들은 잘 살 수 있는 통합의 길을 왜곡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종을 울렸다. 통합이 되면 또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자산가치가 늘어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통합을 주장했다.
완주군의회의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은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완주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며 소외가 불가피하고 읍·면의 낙후가 가속화함으로써 전주시 하부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 제5항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와 관련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진영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전북자치도가 허위로 판정한 자료를 다시 인용하며 반대논리를 펴기도 했다. 또한 통합이 되면 완주가 전주로 흡수돼 사라지는 블랙홀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모적 행사인 주민투표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주·전주 통합논의 과정에서 공론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며, 공론화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전주, 완주, 익산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광역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는 대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주·전주통합 찬성, 반대, 지방선거 이후로 주민투표를 연장하는 대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찬성과 반대 측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토론회장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안호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찬성설명회 개최, 행정정보의 올바른 유통, 범정부적인 통합 지원대책 발표, 특례시 승격 등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보라든지 출구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 공론화가 이뤄지는 점을 환영한다. 주민의 활발한 논의는 주민주권 형성을 위한 정치활동이자 풀뿌리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진실된 정보를 주고받으며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이 되면 완주군과 완주군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완주군은 완주시나 완주구로 지속되며, 자치권은 통합시 차원으로 보다 더 확충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통합 공론화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고성이 오가는 중에도 안호영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원만하게 진행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안호영·이성윤 국회의원과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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