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광산구의회가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광주시가 주도하는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광산구는 지하수 오염 사실을 2년간 방치했고 광주시는 '구 소관 사안'이라며 책임을 미뤄왔다"며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나서 종합적 정화대책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특히 광주시와 광산구가 각각 꾸린 TF 운영을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라 지적하며 시 차원의 TF로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 TF는 자치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해 오염 실태조사, 관측공 모니터링, 타지역 정화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구 TF는 실질적 권한도 예산집행 능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는 또 "지하수는 개발·보전·관리 책임은 광역시, 이용 관리 책임은 기초자치단체로 나뉜다"며 "오염 예방과 자원조사 의무는 법상 광주시의 책무"라고 짚었다. 이어 "광주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TF를 통합 운영하고 오염원 정화 및 확산 방지, 주민 건강보호 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단 내 오염 관정의 사용 중단 및 폐공 조치를 서둘러 완료하고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생활밀착 시설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의회는 "구청장이 약속한 행정 감사와 책임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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