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당 지도부와 중진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정면 주장한 가운데, 전날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이 나오며 논란이 인 것을 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당 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한 것이 범여권 사법부 압박의 촉매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는 없지 않냐"며 "'왜 위헌이라는 논리로 대응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법부에 개혁을 요청하면 어떤 안(案)을 만들어 국회와 상의하면 될 문제이지, 왜 위헌이라는 논리로 논의를 봉쇄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주문은 이미 당에 했다"며 "기자회견에서의 얘기는 논리적인 판단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말씀하신 것이지 거기서 뭘 해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강조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 당시 '권력의 서열'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해왔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국민 의사나 국민의 우려로부터의 독립인가"라는 취지의 문제제기였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비해 국회·정부가) 서열과 권력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안 듣나"라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당정대 갈등에 대해서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끔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며 "그것이 갈등이나 지나친 문제로 갔을 때는 조율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관심있는 내용이 더 부각돼야 하니까 당은 입을 닫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억압을 할 것인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데 그 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또 관심있는 주제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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