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깊은 유감과 함께 '새만금공항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일방적인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며 기본계획의 취소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조류충돌 위험성을 과장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증이나 분석결과, 보완대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야생 동물과 조류가 자유롭게 서식하는 신공항 입지보다 1.35㎞에 인접한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천갯벌 생태계 보존에 대한 대안으로 비행 절차를 변경하는 안이 제출되었지만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참고지표일 뿐인 비용편익분석을 들어 공익이 충분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가치를 애써 무시한 판결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도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 미래 전략의 가치를 사법부의 잣대로만 재단해 전북을 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결정적인 차질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를 향해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에 대해 기존 대책에 미흡함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더욱 충실히 제사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180만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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