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안전성 문제와 조류 충돌 위험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국제공항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은 어떨까?
지난 2022년 4월, 국토부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서에는 경제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비용대비편익비율(B/C)은 0.41~0.58로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공항 중 누적손실이 가장 큰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무안공항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0.49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B/C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지역균형발전,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을 추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익(항공운항의 안전성 확보,새만금국제공항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상쇄할 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가덕도신공항 역시 '연약지반, 협소한 입지, 수심이 깊은 곳의 해양 매립으로 인한 부등침하와 환경 훼손 문제'를 안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역시 지난 2021년 2월, 특별법 통과 이후 사전타당성검토만 거친 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염두에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결정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으며 졸속 환경평가 논란도 여전하다.
'조류충돌위험'에 따른 '항공 운항의 안전성'과 '생태계 보존'이라는 환경성 부족이 새만금국제공항의 발목을 잡았다면, 가덕도신공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취소 판결이 선례로 작용해,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권 경제활력'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항공운항의 안전성과 생태계 보존의 '공익'을 넘어 서지는 못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또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대표적인 '선거용 공항'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한 객관적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하나, 아무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일지라도 정치권이 '지역 표심'을 위한 '선물 보따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과 환경,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역의 요구가 크다 한들 결국 언젠가는 법과 여론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롭게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가덕도신공항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이 공항은 안전한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가,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명쾌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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