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에 하루 93.6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청계면 A환경의 57.6톤 규모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으로 통보했다. 앞서 삼향읍 B환경의 36톤 규모 시설까지 승인됐다.
무안군의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0.458톤에 불과해 지역 수요 대비 약 200배에 달하는 과잉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의료폐기물의 집하·처리장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중금속 등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 유해시설로 꼽힌다.
정은경 무안군의원은 지난 5일 군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안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아무리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주민의 삶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군민과 함께 행동한다면 유해시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군의 미온적 대응이 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북 완주군과 충남 금산 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환경청의 적합 통보가 있었음에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이에 따른 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업이 최종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건립을 저지해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승인 철회 ▲100톤 미만 소각시설의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무안군의 적극적인 행정·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무안군 일로읍에 바이오가스화 관련된 시설을 둘러싼 갈등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업체는 악취 기준 위반, 불법 증축, 산지관리법·농지법 위반 등 각종 불법 사항이 적발됐지만 행정 제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쌍배 무안군의원 역시 "이러한 행정의 소극적 태도가 단순한 행정 신뢰의 문제를 넘어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에 ▲불법 사항 즉각 행정조치 ▲바이오가스화 시설 인허가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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