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다루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청문회 개최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자당 법사위 간사로 추천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반대로 선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들어 해당 안건 상정이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입법청문회는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여야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 입법청문회 내용 문제 이외에도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3대 특검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절차 문제 등을 두고 고성을 동원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의 3대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두고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고도 정작 회의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애초부터 특검법 의결에 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을 일방적으로 지명했다"고 맞받은 것.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에는 분명히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 주도로) 거친 것이라며 "위법한 사항이 이렇게 대명천지에 법사위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간사가 현재 없으니 여당 간사인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 전원과 두번 이상 협의를 거쳤다", "간사가 없으니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를 회부한 게 아니라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했다"고 반격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간사로 나 의원을 내세운 데 대해 △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내란옹호성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 △지난 2일 나 의원이 처음 참석한 법사위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등 발언을 한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도 나 의원을 겨냥 "'민주당이 내란공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갑자기 또 손현보 목사 구속을 가지고 종교탄압이라고 발언하셨다"며 "나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말씀 사과를 (나 의원은) 지금까지 안 했다"며 "간사는커녕 그냥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간사 선임을 요구하면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간사 선임 표결하면 자신 있는가"라며 "그러니까 사과하시라는 것 아닌가. (나 의원이) 사과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의 마음을 돌려 보시라.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간사 선임 상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내란이다, 내란이다' 하면서 남의 당 간사 선임에까지 왜 그렇게 내란이라는 말이 필요한가"라며 "(민주당이) 무작정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고 있다. (간사 선임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왜 협의하지 않는가"라고 항의했다.
다만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나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내란동조'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며 "계엄 문제가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해 여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신 의원 또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반발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성추행당 의원"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내면서 회의장은 각 당 의원들의 고성에 휩싸였다.
입법청문회의 주 내용이 될 검찰의 관봉권 띠지 사건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해당 띠지 분실 과정을 두고 "젊은 여자 수사관들이 실수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음모론처럼 몰아가는 것"이라며 "(분실은) 상식적인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띠지 분실과 관련한 검찰 수사관의 메모 내용을 질타한 것을 두고도 "공개 망신 주기", "조리돌림"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특검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수사개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산당에서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 사무규칙 4조에 따르면 '압수물은 압수물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이것을 해체했다. 그러니 이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해서 '왜 너희들이 범죄를 안 잡고 왜 범죄자의 증거를 은멸했는지'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또한 주 의원 발언에 대해 "젊은 수사관들을 의원들이 '조리돌림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 여직원이 쓴 메모를 못 보셨나. 그 메모가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욕설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적한 게 잘못된 건가"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띠지 분실 건 관련 발언이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한 주 의원 발언을 두고도 "어느 특검에 (사건을) 넣어라 마라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한것"이라며 "이게 검찰 내에서 내부적으로 수사가 안 되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인다",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사실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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