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1년차를 지난 가운데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21대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상임위 출석률은 동기 대비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 1년간 56회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평균 85.71%의 출석률을 보였다. 21대 1년차와 비교하면 1.53%p 높은 수치다.
여당 유일의 부산지역 국회의원이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북구.갑)은 출석률 94.64%로 가장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김도읍(강서구), 서지영(동래구), 정연욱(수영구), 조승환(중·영도구) 의원 등이 89.2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김희정 의원(연제구)의 출석률은 76.79%에 그치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전재수 의원과 박수영 의원(남구)이 100%로 투톱을 차지했다. 조승환 의원은 회의일수가 51일로 다소 많았음에도 96.08%의 출석률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식 의원(사상구)은 회의일수가 36일에 불과했음에도 출석률이 47.22%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출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평균 출석률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하면 22대 국회의 부산지역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78.63%로 9.36%p 낮아졌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법안의 심층적 검토, 예산심사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소홀하고 대외적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2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1년차에 발의한 법안은 총 571건이었다. 대부분이 일부개정법안이었지만 전부개정이 3건, 제정법안도 42건 있었다. 가결률은 15.6%로 21대 국회 대비 6.1%p 낮았다.
86건의 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가결률 15.1%로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은 발의건수가 6건으로 가장 낮았고 가결된 법안은 1건도 없었다. 특히 주 의원은 발의한 법안의 대다수가 특정 정치적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두고 부산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개정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회 발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다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5회 발의한 정동만 의원(기장군)은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1년간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입법활동의 효율성과 정책의 균형성,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질적인 정책효과와 질적인 입법활동에 매진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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