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재판을 '특별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둬들이고, 대신 '전담재판부' 또는 재배당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 문제와 관련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쓴다"고 언급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명칭을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꾼 것은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인정하며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내란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이런 쪽으로 당에서는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냐"고 제안한 바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당대표 후보 시절)→'내란전담재판부'(지난 3일 정책의총)→'내란전담특별재판부'(5일 최고위)→'내란전담재판부'(9일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으로 여러 표현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문 수석은 "이 논의가 된 이유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이라며 "윤석열 구속기간인 내년 1월 18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윤석열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귀연 판사에서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사법부 결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배당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국민적 요구가 있다"며 다만 "당내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위원을 지낸 중진 권칠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입장이 사실 정해지지 않았다", "건전한 토론의 장"이라면서도 "내란 재판 전담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특별재판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정해졌다"고 했다.
권 의원은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전담재판부", "전담재판부는 현재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석간 <문화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위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권 고위관계자 전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등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긍정·부정을 얘기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좀더 지켜보고 판단하시지, 진행 중간에는 말을 안 하신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했다.
이 수석은 "(보도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안이 다 확정된 사안도 아니기 떄문에 지금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이 보도와 관련 "처음 들었다"(박수현 수석대변인)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이든 전담재판부이든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할 것을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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