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8년을 맞이하는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구조적 혁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이 이러한 의견을 밝힌 배경에는 부산시가 운송 적자를 보전해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07년 도입돼 올해도 18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부산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은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올해만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 시내버스 감차와 업체 통폐합, 서비스 혁신 등을 제안했다.
부산경실련은 먼저 비주력 노선에 대한 감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517대를 운영중인 부산시 시내버스를 5년간 단계적으로 200대 감차한다는 것이 이들이 제안하는 목표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33개에 달하는 시내버스 업체도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은 업체별 차고지가 도심 외각에 편중돼 있어 노선 효율을 떨어트리고 빈차 이동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고지 중심의 업체간 통폐합을 제안하며 부산시가 인센티브 등 유도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짚으며 "준공영제의 혁신은 환승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환승센터 및 도심 스테이션 구축, 스마트 셸터 확대, 교통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들었다.
과도한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도 제기됐다. 부산경실련은 최소 4년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도 함께 제안됐다.
부산경실련은 오는 18일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높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 버스 업계, 시민들이 함께 준공영제 혁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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