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각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이견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공감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중대범죄수사청 지휘 부처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어왔다. 정 장관은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듯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뒤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며 "이견은 없다"고 갈등 진화에 나섰으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천번 옳다"며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번 당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며 "이런 기조와 바뀐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런 방침으로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아니 대통령의 이런 방침이 없어도 당연히 공론화 과정은 당연한 절차다.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수도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중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거냐, 법무부에 둘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하였다.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려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건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들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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