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놓고 노조는 특정 직위(행정실장)에 대한 '선지급 후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시교육청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협의 후지급' 원칙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교감에게는 중요직무급 수당이 지급됐으나 행정실장은 막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수당은 전무하다"며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노조,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협의체는 시간 끌기…행정실장부터 우선 지급해야"
중요직무급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게 월 10만 원(6급)에서 15만 원(5급)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관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측은 교육청의 '협의체 구성' 제안이 사실상 시간 끌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조준범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원 모집과 논의 등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체돼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직무 난이도를 따지기 시작하면 평가 방식으로 변질돼 직원 간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정원의 약 15~16%를 차지하는 행정실장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은 추후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수당 지급을 추진했던 전북교육청의 경우 평가 방식 도입을 시도하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TF를 다시 구성했다"고 우려했다.
◇시교육청 "특정 직위만 지급은 불공정…모든 직렬 참여해 논의"
반면 교육청은 '행정실장 선지급'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요직무급은 특정 '직위'가 아닌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보고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실장은 교육행정직만 맡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만 먼저 수당을 주면 타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실장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청은 이미 노조 측과 만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은 노조의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2개 노조와 이미 대화를 시작했으며 9월부터 협의체를 통해 지급 대상, 범위, 기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공정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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