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아무 것도 아닌 사람' 발언은 구속 피하려는 전략…"오늘 중 구속영장 발부 예상"

지난 6일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건희 씨가 특검 출두 당시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중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씨가)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비화폰은 왜 받았으며 '김영선 밀어라'는 말은 왜 했느냐"며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주장은) 자신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서 공직자와 관련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형법 33조에 공범과 신분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신분범도 이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어서 법원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도 추정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씨의 어제 조사 전략은 단 한 가지, 영장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를 하면서 수사에 비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단답형이라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라는 태도를 보여서 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중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했다.

박 의원은 "어제 김건희 씨가 지각을 하고 해서 휴식 시간이라든가 조서를 열람한 시간을 빼면 실제로 조사한 시간은 7시간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은 피의자 조사의 유의미한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실체를 확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구속영장 청구 전에 형식적으로 피의자 변명을 들어주는 그런 순서를 위해서 (김 씨 대면조사를)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검이 "사실상 1회 조서를 마치고 오늘 중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조사 내용을 그렇게 축소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마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일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은 그러나 "법원 입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볼 것"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아니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런 점에 비추어서 부부 동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를 돌아보시면 통상적으로 부부 구속이 완전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