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겠다고 북한 측에 통보했으나 북한은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 남한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직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시신 인도 제안과 관련해 북한 측의 답이 없었다면서 "북한의 응답이 없다면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무연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에 시신 인도를 제안하면서 남북 통신선으로 5일 15시까지 답을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 15시 이후에도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사체 송환 관련 당초 예고한 시한인 오늘 15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어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무연고자사체처리 절차에 의거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2023년 4월 이후 북한이 군 통신선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 등 남한과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이미 수 차례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북한이 주민 시신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11월에도 북한은 시신 인도와 관련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에 해당 시신은 2000년부터 시행돼 온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근거해 처리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 절차에 따를 것을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시신을 발견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통지하고 군인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하며 민간인은 북한 의사를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처럼 북한이 계속 응답하지 않으면 시신은 발견 지역의 무연고자 묘지에 안장된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남한에서 시신 인도 의사를 표시하면 1~6일 내에 답을 해오거나 아니면 무응답으로 대응해왔다. 북한 주민의 사체가 남한에서 발견된 경우는 2010년 이후 총 29건이인데, 그 중 23번은 북한이 인수했고 6건은 인수하지 않았다. 인수하지 않은 사례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인데 남북관계 상황과 일정 부분 연계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전날 남한이 대북 확성기를 완전히 철거한 데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확성기와 관련한 북한군의 움직임과 관련 "오늘 확성기 철수하는 움직임은 없고 일상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의 행동에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 이후라는 점에서, 일단 남한과 관계에는 선을 그어두고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9일 통일부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청했고 이어 같은 달 11일 국방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날인 12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남한의 조치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6월 25일 북한은 DMZ 내 여러 지역에서 국경화 작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관련 계획을 유엔사에 통보했는데, 지난달 9일 통일부가 서해 및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할 때도 남북은 유엔사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달 22일 22시를 기해 북한은 방해 전파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는 남한 국가정보원이 지난 5~15일 순차적으로 대북 방송 송출을 중단한 데 대한 대응조치였다. 남한의 대북 방송 송출 중단은 북한의 대남 방송 송출 중단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남한의 조치에 일정한 대응을 해오던 북한은 지난달 28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며 남한의 행동에 호응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고 이날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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