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사태·산불 방지 등 산림관리 방안과 관련 "30년 된 나무를 베어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관계 부처에 '토론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생중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걸(나무를) 베어버리니까 산사태 원인이 되더라는 얘기가 있다"며 "산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지 오래됐다. 결론이 안 나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으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토론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독일·오스트리아·일본은 체계적으로 벌목을 하고 있고, 체계적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林道)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은) 간벌을 잘해야 하고 임도를 내야 한다는 쪽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산 모양이 삐죽삐죽한 나라에서 임도를 내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산사태와 산불의 원인 진단과 산림관리 개선 방안에 있어 벌채, 조림, 임도 설치 등 주요 쟁점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이 대통령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의의를 재평가해 차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식사 자리에서도 산림청 보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양쪽(의견)이 다르냐'는 말이 있었다"며 "어느 쪽은 벌목을 해야 한다, 어느 쪽은 벌목이 환경에 나쁘다, 아니면 환경에 더 좋다(라고), 탄소배출권·배출량의 문제로 양쪽 입장이 다르니, 이 대통령이 '이건 과학적인 것일 텐데 왜 탄소배출량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2개의 다른 입장이 존재할 수 있느냐.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이 그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게 왜 이럴까'라는 뚜렷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시기 때문에 계속 토론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낸 것과 관련 "김 부부장이 이틀 연속 입장을 낸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고위당국자의 담화에 대해 굉장히 유의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워낙 오랜 시간, 특히 전 정부에서 대결적이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실 내에서는) '상호 신뢰 회복이 먼저겠구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싸우지 않는 것보다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유익한 것"이라며 "적대감도 전쟁도 없는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하며 협상 상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강 대변인은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권리 문제가 되레 국민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협상 과정 자체가 드러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실용주의 원칙 안에서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 나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만 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개회의가 없는 점을 두고 전략적 침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지 않을까 싶다"라며 "실무진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다 인지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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