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모 방송에 출연해 불법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 들겠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의감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정서적 괴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발언의 배경과 의도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는 지적인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여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며 특정 지지층,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동정표를 유발해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또한 당 대표 선거 출마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대감을 과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자신도 윤 전 대통령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사법 절차에 대한 불만 제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처한 사법적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나 과도한 수사, 재판이라는 인식을 부각시켜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의 분명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국민, 특히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많은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윤 전 대통령 만을 향해 '감옥에 앉아 있고', '답답하고 힘들겠나'와 같은 발언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한 개인의 감정적인 호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재구속됐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다는 의혹과 연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보수 정당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인물이 이러한 심각한 혐의에 대해 동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계엄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감정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동정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맞물려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더불어 "당 대표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 정당의 당 대표에 출마한 이가 특정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동정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은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가지는 중대성, 법치주의 원칙,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의감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정서적 괴리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지층에게는 어필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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