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다시금 지역사회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엔 통합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이 도청 주도로 제작·배포되면서, 주민 반대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띤 편향적 선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당국 고발까지 거론되며 행정통합 논의는 더욱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최근 완주지역에 배포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105'를 정면 비판했다. 문제의 자료는 통합으로 인한 105가지 ‘이득’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도청이 주민 대상 여론 환기용으로 배포한 것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 홍보물이 “사실상 찬성 유도에만 초점을 맞춘 일방적 자료”라고 주장했다. “통합은 이득이다”, “3대 폭탄설은 거짓이다”, “이렇게 좋아진다” 등의 반복적인 문구가 도배되었고, 반대 측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 여론은 ‘허위 주장’, ‘소문’으로 취급되며 조롱당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일방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등에 모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해당 홍보물이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선 ‘정치적 선동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돈승 대책위 자문위원은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김관영 지사와 관계자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공기관의 중립성 위반 등 다층적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관영 도지사가 최근 완주군 삼례읍으로 한시적 거처를 옮긴 것 역시 대책위의 비판 대상이 됐다. 공식적으로는 지역 현장을 체험하기 위한 행보로 알려졌지만, 반대위는 이를 “군민 기만에 가까운 형식적 쇼”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상징적 행보로 포장되었지만, 실질적 대화나 소통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국 주민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수봉·권요안 전북도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되는 통합 추진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며 “홍보물과 같은 일방적 선전 행위는 주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해당 홍보물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정책을 알린다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직하려는 시도는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통합 추진 중단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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