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 사망사고를 계기로 옹벽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지만 지자체별로 관리부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18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마다 도시화의 비대현상과 고가도로 건설이 증가세를 보이며 토압을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옹벽도 함께 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옹벽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지역별 옹벽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등 옹벽 붕괴사고에 대한 사전 관리와 대응은 이제 수도권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자체가 집중호우기 등에 관리하는 '취약지역 점검'은 하천변과 노후주택, 반지하 주책, 산사태 우려지역 등 주로 14개 분야로 진행된다.
임도와 축산시설, 전통시장,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 저수지 등 농림시설, 수산시설, 소하천 등 포괄적인 취약지점 점검과 함께 급경사지와 빗물받이 등도 점검하고 있다.
전북의 급경사지가 830여곳에 달하고 고가도로 설치에 따른 옹벽을 감안할 경우 옹벽 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인 호우로 옹벽 내부 토압이 증가하고 물빠짐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될 경우 옹벽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관리 주체 설정과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로 침하와 균열, 싱크홀, 포트홀 등은 그동안 여러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옹벽 문제는 그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폭우와 호우경보 상황에 대비한 고가도로와 옹벽 관리는 물론 인접지역 통행 자제 권고 등 여러 사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우주 행정사는 이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논리 아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강토 옹벽이나 유사 공법이 적용된 구조물의 전수조사와 지자체별로 옹벽 관리부서 설정과 매뉴얼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